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필수의료 강화, 세부 전문과목·응급의료·수가에 초점 맞춰야”

박은철 소장, 수가인상·지역의료 강화·세부전문과목 지원 등 제안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수가 인상 및 구조 개선, 공공병원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및 지원, 필수 세부 전문 과목 인력 기준·평가 추가·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박 소장은 의료분야 중 필수가 아닌 분야는 없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의료분야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의료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미달하는 의료분야 등에 해당하는 의료분야를 필수의료로 봐온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소장은 “모든 의료는 다 필수”라면서 “수요와 공급, 중증질환, 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기존의 ‘전공의, 전문과목, 평시’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야간·공휴일’ 등으로 전환해 집중·추진해야 하며,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수가 인상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소장은 수가와 관련해 “필수의료 이야기했더니 기·승·전 ‘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수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고정하고 있다보니 ‘수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응급실 수가와 관련해 ▲응급실 수가 패널티 구조 개선 ▲응급실 치료 난이도 제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각각 응급실 수가 구조에서 패널티를 없애고 인센티브로만 차별화하는 제안과 응급의료기관 구분 없이 응급 의료행위 시행 시 가산해 주자는 제안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제안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박 소장은 “현재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A(+10~20%), B, C(-10~20%)’ 순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응급 기본진료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전체적으로 상향해 ‘A(+20~40%), B(+10~20%), C’ 순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을 일반, 중앙, 지역, 권역(권역외상)으로 나누고,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수가 등을 지급 및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실력이 된다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지급·가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소장은 야간 및 공휴 수가와 관련해 평일 야간 근무와 공휴일 주간 근무에는 ‘처치·수술의 50% 가산’을, 공휴일 야간 근무에는 ‘처치·수술의 10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진료권 설정 ▲공공병원 정상화 ▲구급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박 소장은 “진료권을 책상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현장과 소통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과 제주, 강원 동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응급의료기관만 있는 7개의 진료권에 대해서는 응급지역센터로 승격 및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과 국가가 5:5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 중 제대로 운영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병상당 진료수익과 응급 및 심뇌혈관 진료 건수 및 결과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위탁 몇 연계방안 등을 통해 공공병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구급차 업그레이드와 환자 모니터링 문제 개선,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 세부 전문 과목 인력 강화의 경우 인력 기준에 필수 세부 전문 과목 인력 기준과 평가를 추가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점수를 가산해 수가 등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소장은 점수 계산 시 제안한 수가 개선안처럼 ▲주간 수술 1배 ▲야간과 공휴일 주간 1.5배 ▲공휴일 야간 2배로 인력 점수도 반영하는 방안과 수술 시간이 주당 10~30시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주당 30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의사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병원에서 의사인력을 적정 수준까지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현재 9개 진료과목으로 지정된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3개 진료과목을 추가하는 것과 심장질환과 뇌질환 등 일부 진료과목은 필수 세부전문과목을 명시하고, 응급수술은 전문진료로 전환, 지방의 경우 지역 중심 의료기관 수행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박 소장은 민간에서 시행 중인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 등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 성공사례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의 경우 전문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보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통해 중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