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하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가 7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의 ‘과학방역은 무엇인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먼저 안 의원은 ‘과학방역’은 현장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선진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 결정을 전문가들이 하고, 정부와 관료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20세기만 해도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서 모든 결정들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했다. 전문가들로부터 모아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 등이 했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은 물론, 각 분야가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난관리법’을 지목했다.

안 이원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이고, 방대본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방대본 위에 중대본이 있어 정치인(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이종구 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발표하며, 자유토론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