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오지 않도록, 올 것 모두 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명대(7월 18일 기준)로 올라서며 재유행 양상이 명확해 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4차 예방접종, 치료체계 정비 등 비상방역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염호기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 6개월간의 소회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평가와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온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는 1차적으로 국민과 의협 회원에 대한 대책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정부·기관과 엇박자가 난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차단조치를 건의했지만 무산됐고, 마스크 부족 사태에 정부가 마스크가 필요 없다든지, 천마스크를 쓰는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것이 생각납니다.

또 3차 유행시기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갔다가 3000명을 내려오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겠다고 해 강력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 재유행이 된 사건, 백신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조금 늦어도 효과적인 백신 확보를 하고 진행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중환자실 확보 문제에 있어 대한중환자학회와 공동으로 중환자진료체계 수립을 위해 중환자 진료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 신속항원검사 효용성에 대한 의견의 대립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들의 언어가 있기에, 질병청/언론/정부/연구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의사의 언어로 변경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한참을 봐야 알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위와 정부 간 소통은 원활한지요? 정부와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응방안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와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니 지자체는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앙은 복지부, 질병청, 총리실, 대통령실(청와대) 등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구군 장이고 보건소 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고, 실제 중앙의 원칙이 타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데, 행정 편의주의 식으로 통계를 위해 환자를 지역으로 분류하다 보니 의료를 제공 받으려면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방역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현 방역정책을 평가하신다면? 또 전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유행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중앙(질병관리청)과 지역(보건소)이 수시로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감염병 유행은 총체적인 국가대책으로 수립돼야 합니다.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정부, 의료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정부는 방역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이러한 방역 원칙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보건소가 지역의사회와 협조해 원만하게 실행이 돼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의료기관 그리고 개개의 기업이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명확한 방역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확진된 환자의 격리기간이 7일이라면 개인과 기업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역정책이 시시각각 일방적으로 바뀌어서 현장에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소통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진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치료방침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준은 마련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절차와 의료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감염병 일반 진료체계는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아직도 건강보험체계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는 기준에 적합해도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고위험 기저질환 및 고령의 환자 진료에 대한 신속절차(fast tack)를 수립했다고 합니다. 쉽게 할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신속절차를 만든 것인데 코로나 진료체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신고 후 주거지 보건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 입장이 아니라 정부나 질병 관리자 입장의 제도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모두가 모여서 코로나 환자(국민)에 대한 국가적인 일반진료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정책수가의 개념은 기관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법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모든 기관에 제공한다면 바른 정책입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 문제인데,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은경 전 질병청장에 이어 백경란 전 질병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질병청장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새 정부는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방역에서 컨트롤 타워는 정치였지만 과학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일지요? 과학방역을 천명한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치를 배제한 조직이나 기관은 쉽게 생각하면 질병관리청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조직에서 질병관리청의 힘은 미약합니다. 새로 임명된 질병관리청장이 책임 있게 과학방역을 펼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서 정치적 목적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야당의 공격과 국민에게 인기 없는 과학적 방역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방역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언론, 의료계, 정부 모두가 인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국민/의료계 눈치 보지 말고 정도대로 원칙을 지켜서 국가방역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현 정부의 코로나 전국민 대상 항체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알아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방역정책 수립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항체조사라는 것이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감염여부만 확인 하는 정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하는 항체가 면역성의 지표인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진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진료를 해 주시고,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안내하는 진료 지침을 잘 참조해 주시고, 일선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 의협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오지 않도록 또는 재확산이 올 것을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문적인 과학적 방역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중앙의 원칙을 시행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기준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