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코로나 사태 대비해 민간병원에게 정부가 신뢰를 줘야할 시점

병원들,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 후회중…약속대로 이행해 민·관 간의 신뢰 쌓아야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관련 방안 중 하나로,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음압기 등의 장비와 시설 구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통해 예비 병상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필요한 시설 개선 공사와 감염병을 치료할 의료진 채용, 기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또는 퇴원시키는 절차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경험했던 병원 중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으며, 해당 병원들이 재전환 할 여건이 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알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병원들만 해도 “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지 않겠다”, “토사구팽 당했다”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과정서 생긴 막대한 적자와 정부로부터 느낀 배신감, 그 밖의 어려움 등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필요할 때에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말했으나, 막상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빈 병상이 늘자 당사자인 병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을 줄임은 물론, 지급 결정된 손실보상도 4~5개월 후에 지급되거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혹자는 정부의 재정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등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실정임을 감안해 어려움을 조금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빈 병상에 일반 환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병원들이 엄살을 피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와 민간병원 간의 신뢰에 대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냐에 따라 코로나19와 메르스 등 재차 찾아올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에서 나와 우리 가족, 친구 및 지인 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 민간병원들에게 정부가 믿음을 줘야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에 민·관 협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보다 민간병원 비중이 압도적인 나라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사태에서는 민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감염병 사태 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협조를 끌어내 ‘제2의 코로나19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감염병 재난을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게 처음 전환 시 약속을 했던 절차와 시기, 액수대로 병원 등에게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가동률이 떨어진 병상 축소 방안의 경우 현재 일괄적으로 병상을 일정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보다 코로나19 환자들을 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 또는 퇴원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남아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없는 병원들을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자체를 없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빈 병상 감축을 이뤄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