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총서 ‘분석심사 전문위원 추천 여부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오는 24일 열리는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추천 분석심사 전문위원 참여 여부가 논의된다.

또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의협은 비대위 확대 등 보다 강경 대응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분석심사(주제별)를 두고 의협의 참여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 쪽에서도 의협 대의원회에서 참여 안하기로 결정된 사항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위원 추천 참여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협 참여 없이 본사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 올해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평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반대하는 분석심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회무는 회원의 입장에서 옳은가 올지 않은가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이번 정총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의협과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심사 전문분과 심의 위원회와 전문가 심사 위원회에 의협 소속 위원의 참여 제안’이 상정됐습니다. 보험학술분과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기는 하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묵살되고 대의원총회 본회의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소수 의견이 묵살되기보다는 다수 대의원의 공감을 어디 못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에도 소수의견을 묵살하지 않기 위해서 보충보고 제도를 둬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해 발언할 때는 다른 발언자에 우선해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도 다수 의견에 대한 소수자 의견을 명기해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구매 등 원격의료와 관련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협이 첨단 장비와 IT기술을 의료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활서오하된 측면이 있지만 환자의 안전이 의료산업화보다 중요하다는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문제로 인한 집행부 공백이 이어지고 정기총회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민의전달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의장이 돼서 제일 처음 나서서 해결해 보려던 것이 경기도 의사회 문제였습니다. 결국 서로간 골이 깊고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자격으로 정상화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경기도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총회에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정부 및 국회와 대결 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앞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회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시도의사회 총회에 참석해 회무보고를 하면서 실용 회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방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회원들의 감정과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의 일시적인 강경대응과 세를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병원을 접고 방황하는데 회원의 먹거리를 해결해주지 않고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41대 집행부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는 것에 신뢰하고 적극 돕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전보다는 대정부·대국회 소통능력이 올라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의사면허, 원격의료모니터링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필수 회장의 경우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는데, 투쟁의 마지노선이 있는지요?

여러 현안들 중 현재 가장 이슈는 간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현재 비대위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는 순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비대위 확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보건의료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부 장관후보자로 의료인을 지명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임상 의사면서 외과 전문의입니다. 필수의료나 기피과에 대한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의료계에 좋은 신호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인사들이 인수위를 비롯해 접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인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협의 대비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진자 수라든지, 중증환자, 사망자 등을 살펴보고 방역수칙의 단계를 나눠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단계를 올리고,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면 단계를 낮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역수칙이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바뀌고 변질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말하는 과학방역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올리고 내리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베이스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사건이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지만 회원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뼈아픕니다. 다시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협회 산하단체가 아니고 독립기구라 제가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대부분 회원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나 감찰 등을 제도화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했는데, 여당과 야당의 눈치만 보다가 결과를 발표도 못 한 모양새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괜한 돈낭비가 될 공산이 큰데, 매니페스토 평가단과 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은 선거기간 내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키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 대선시기와 너무 가까워 자칫 발표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시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첫 시도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등 우리협회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다시 중대 도전에 직면한 것 같은데, 의협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현행 의료체계의 왜국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에 협회가 소중히 하고 있는 가치와도 결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5월 이후 정부의 기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