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

윤인모 가톨릭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외래교수 저자 “체형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

한국의료는 COVID19의 대응의 선방?으로 표면적으로는 파티중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내부적으로는 10-20년간 누적된 문제는 말그대로 문제로만 남아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장기적 해결제안이라는 무늬만 바꾼 포장 속에  5년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1-22년은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된다. 제도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면 복지의 세계적 흐름에 맞춘 변화와 차세대 기술을 통한 사회적 복지제도의 진일보는 논의도 쉽지 않게 되었다. 권위주의시대에 1인당 국민소득 몇천달러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그 시한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4만달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불편하다.

한국의료 전체를 보면 연상되는 것은 가느다란 바퀴살을 가진 이륜자전거에 그보다 몇배 높게 쌓아올린 짐을 싣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노인을 연상하게 한다. 짐 하나만 올리면 넘어질듯 한 위태위태한 모습이지만 이륜자전거를 4륜자동차로의 견고하고 튼튼한 제도로 전환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륜자전거 위에 무엇을 더 쌓을 것인가만 고민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해결하겠지 라는 기대감 속에 당장의 표만 생각하는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갑론을박만 진행 중이다. 마치 폭탄을 넘기는 게임과 비슷하다.

원격의료, 진료수가의 문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비보험의 축소, 의료전달체계의 부실, 의료공급자의 미래 수요의 어긋난 전망, OECD 하위 국가와 비견되는 경상의료비 가계지출비율( 이 부분은 치명적이다. 의료제도의 본원적 목표에서는 현저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의료자원 불균형 배치, 상위병원이 세계수준이라고 그외의 병원도 세계수준으로 착각, 필수의료전문의의 미용의술로의 전업, 가용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내돈 아니니까 하는) 행정 (한국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강원도에 설치된 동계올림픽 시설은 다시 철거된다.

이런 행정이 의대설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숫자의 효율성을 기준을 우리와 제도가 관습이 다른 나라와 비교, 용어조차 불일치된 환경 속에 소통이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공공재의 의미를 각 직역이 원하는 대로 해석중이다. 당연히 화성남 금성녀가 된다). 쉬운 일만 하는 보건의료리더십, 말로만 하고 실체가 없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 전문가 말을 믿지 않는 정부, 20년째 선거때만 외치고 사라지는 보장성 80%의 60일짜리 약속, 무늬만 남은 환자의 선택권 강화… 등등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륜자전거 위에 위태하게 쌓아올린 다양한 제도는 더이상 4만달러 시대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의료정책을 담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었다. 모든 혁신도입을 위한 갑론을박 끝에 결론은 기-승-전-제도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를 4만달러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제도로 환골탈태 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복지국가에 맞는 4륜 자동차로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의료제도의 주된 중심이 의료공급자에서 정부로, 다시 시민에게 가는 전 세계의 복지흐름에 맞춰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