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평의원회 시스템 개선 필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선거가 없는 해라도 정상적으로 대개협 평의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의원회 회의, 시도의사회장 당연직 평의원 배정 등을 제시했다.

김동석 회장은 26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같은 대개협 평의원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9월 제안한 의료계 상시투쟁체 구성 배경을 설명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하위법령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도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게 된 소감과 당선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의 최 일선에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 뿐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사 구속,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자료제출과 공개 등 소신 진료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든 회원의 노고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3대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회무를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역점사업은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규제의 대상이며,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 것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환자와 신뢰가 깨지면 진료의 방해가 되고, 결국, 국민건강권에 위해가 됩니다.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는 이전부터 평의원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의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평의원회의 정족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평의원회가 회장과 감사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평의원회에서 보았듯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 한 명의 평의원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직후 대거 이석을 해 겨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정족수는 되었지만,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회칙개정 안건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평의원총회가 파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선거만을 위한 평의원이 위촉되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합니다. 평의원으로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평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는 온라인만의 평의원회나 임시 평의원회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에는 지역의사회에 배정된 평의원에 반드시 시도의사회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추진 상황과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위촉을 마무리해 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인 회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의사회 평의원 위촉에서 시도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평의원회에 각과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은 물론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평의원 배정이 특정과에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평의원이 위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본회 발전을 위해 회무를 잘 아는 시도의사회의 회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각과 의사회는 회장님이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이후 대개협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투쟁체 발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 등은 아직은 협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시도의사회가 곧 상시투쟁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투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를 해야 합니다. 투쟁은 양날의 칼이며, 의협이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회에서 지난 9월 4일 CCTV 설치 강제화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CCTV 비상대책위원회와 필요하다면 상시 투쟁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일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한다”,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데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의사면허 강탈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투쟁체는 잘 활용이 된다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에서도 공감해 최근 구성됐습니다.

-의협이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 법안,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날 의료의 공백과 퇴화는 결국 여러 생명을 위협할 것이므로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

하위법령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CCTV 촬영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관리비용을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설치 의무인데,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하진정마취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관리자의 인력이 없는 의원에서 컴퓨터 등 기기고장이나 정보 도난 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입니다.

의정연의 제안서에 대해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료정책으로 이 제안서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정책이 들어간다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한 세부사항에서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눴으며,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을 추가할 것과 만성기에 요양병원 외에 ‘요양의원’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란 명칭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협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할 사안입니다.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에서 의원급 입원실을 폐쇄하는 것의 대안으로 김 윤 교수가 주장한 것이 ’전문의원’ 제도였습니다.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면도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직역에 비해 의사들이 정치력이 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협 회장이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편향적 정치색을 보인다면 의협의 정치력은 약화가 됩니다. 의협은 미국처럼 합법적 로비단체가 돼 강력한 힘으로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인재발굴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의사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단체에서는 13만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과 의사회나 지역 개원의 관련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개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공동 대응을 하며 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복지부, 국회 등 유관기관을 찾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의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개협은 언제나 회원 여러분들께 열려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