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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체계 마련돼야”

전국적 산부인과 병원 폐쇄, 임산부 의료 접근성 저해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담당할 산부인과 병원과 전문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높은 위험도와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해 유능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산부인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원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이세진 교수팀(Lan Li, 황종윤)은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저출산 20년, 산부인과 의사는 어디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2003년 1371개였던 산부인과 병원은 매년 약 90개 정도가 감소해 2019년에는 60.5% 감소한 541개만 남았다”며 “저출산 시대에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부인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재정적인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많은 곳이 문을 닫게 됐고, 출산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에서 병·의원 폐쇄가 이뤄졌다가 현재는 전국적인 양상이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팀의 주장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산부인과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시작해 19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부인과 소외지역에 병원을 개원하면 시설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250개 지자체 중 65개 지자체에는 아직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신생아 수가 산부인과 병원 폐쇄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해 산부인과 시설당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 이 교수팀에 따르면 신생아 1000명당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8.78명으로, 가임기 여성 1만 명당 전문의 수는 4.81명,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서울은 전문의가 6.17명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팀은 ▲높은 노동 강도와 삶의 질 저하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소송 위험 ▲저출산 시대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정한 위치 등을 꼽았다.

이 교수팀은 “2019년 NIHS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산부인과 전문의분만 건수는 114건이었지만, 2019년 KSOG(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분만 건수는 월 16건, 연간 192건으로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와 다르다”면서 “따라서 실제 산부인과 의사의 수는 적고, 업무 강도는 높으며, 삶의 질은 열악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적절한 휴식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의사의 수가 부족한데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라며 “또 2019년 KSOG 설문조사에서 분만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의 55%가 ‘의료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분만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팀은 유능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와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 지원보상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팀은 “신부인과 인프라 재건의 첫 번째 과제는 유능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를 계산해야 새로운 전문의를 확보하고 모집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사고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무과실 의료 분쟁에 대한 전체 보상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야근 근무 보상, 근무 후 24시간 휴식 등의 지원 규정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생아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산과적 보상금을 책정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신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 이는 산부인과 병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산부인과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산부인과 관련 상환비용 추가 및 기존 비용을 인상하고, 분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교육원과 같은 재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