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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본사업 가능성은

심평원, 2단계 사업 효과 평가 연구 착수

심평원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3단계 및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손상‧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생활로의 복귀 및 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입원료체감제 유예,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시범사업을 시작, 2020년 2월까지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는 지정․운영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모델, 지역사회 연계수가 등을 도입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해마다 늘어 1단개 15개소에서 2020년 2단계 26개소, 올해에는 4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재활치료(이학요법료)의 항목별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최대 4시간 한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시간 단위당 수가(15분/단위)로 개편했다. 또한 기능회복 시기 이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지역연계 수가를 신설해 적용중이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전후 재활치료 행태 변화 분석 및 환자의 기능회복, 지역사회 복귀율 등을 평가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3단계 수가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의료 및 시범사업 청구실태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전후의 재활치료 유형 변화를 비롯, 재입원율, 재택복귀율, 지역사회연계율 등을 비교해 보고, 발병 후 입원까지 소요되는 기간, 입원 적용기간의 적절성, 집중 재활의 성과 등을 따져보게 된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입원시기, 입원기간, 수가 모델 차등 등 현행 시범사업 수가체계의 개선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2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