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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사회적 흐름 현상 감안하지 않은 전공의 배정 제도 잘못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신경과 수요 늘지만 전공의 TO 적어


출산율 감소나 고령사회 인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니즈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공의 배정 제도는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학회 신동진 전공의 정원 TF 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경과 발전을 위한 정책 세션’에서 정부의 전공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경과 전공의 TO 확보 전략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2018년에 530명, 2020년 656명으로 해마다 전공의 탈락수가 늘어나고 있고, 매년 6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 트레이를 받지 못해 낭비되는 인원이 많아진다”며 “복지부는 과별로 쏠림현상이 많은데 오히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덕분에 불균형이 일부 완화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과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염, 뇌전증, 말초신경·척수 질환,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경과전공의대책특별위원회 연구결과 응급실 진료에서 중환자 진료건수를 과별로 비교했을 때 신경과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다음 3위로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 전문의 수는 7위, 전공의 수는 14위로 신경과 전공의와 전문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경과학회는 지난 3년여 전부터 최근까지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신경과학회는 “미국 전문과별 전공의 수와 한국의 전공의 수를 비교하면, 미국의 필요한 신경과 전공의 수는 다른 전문과에 비해 1/2 또는 1/3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미국 인구가 한국의 약 6배이므로 미국 전공의 수의 16%가 한국 전공의 정원의 적절한 수라고 볼 때 다른 전문과들은 오히려 많고, 신경과는 40%나 더 적다. 반면, 다른 전문과들은 40~90%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또 갈수록 전공의 지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의 전공의 배정 제도는 비정상적이고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은 줄고 고령인구가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령자를 많이 보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 TO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도 신경과 전공의 TO는 원정원 82명에 정책 별도정원 7명을 포함해 최종정원 89명이다. 하지만 실제 총 확보 전공의는 86명이다. 매년 10월 전공의 별도정원 관련 합동회의를 통해 타과에서 반납되는 정원을 갖고 정원이 추가로 필요로 한 과에 전공의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이 정해지는 때가 11월이다. 하지만 병원 후기모집이 끝나고 추가 정원이 11월 말에 통보되니까 인원을 더 뽑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지원율 100%를 달성해도 실제 확보율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신경과학회 전공의 정원 TF 위원회는 신경과를 비롯한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모집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갖고 있는 전문 과목 간의 협력을 통한 기본 정원 재분배를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11월에 주고 있는 별도정원을 10월쯤에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전공의 부족 문제는 해외에서도 심각하다. 미국, 일본 등 몇 개 나라 전문가와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토론하며 신경과 전문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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