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필요성 더 커졌지만 발전 미비한 공공보건의료”

임준 센터장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등 논의 연계 부족” 김동현 교수 “체계적인 공중보건인력 양성 계획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도화선이 되어 올해 화두로 떠오른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선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공중보건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 등에 많은 투자와 힘을 쏟아야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20일 대한공공의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는 미비하다”며 “근본적인 한계로는 재정 확충 및 보상 방안이 미비하고 필수의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과 인력 및 자원 분포 개선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센터장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병원 확충이 불확실하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가 필요한데 기존 정책 외의 추가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빠른 정책 의제 형성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 인원을 더 확충한다고 하지만 역학조사관들이 전문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단순한 인원 확충만으로는 이들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문역학조사관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공중보건학적 접근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들을 몇 가지 제시했다.

먼저 김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지역보건과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전담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병관리청 산하 광역단위 지역방역 거점조직 신설 ▲중앙-광역-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휘 조직체계 구축 ▲중앙방역당국-지역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의 협력적 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그는 지역보건소의 개편을 통한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소가 통합적 보건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보건사업 조정자로서 기능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위기상황 시 보건소에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보건소장 위상 제고와 인사 안정성 확보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전문가(공보의) 양성 필요성도 강조한 그는 ▲공보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 마련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표준화된 핵심역량 논의 강화 ▲지역사회 공중보건 필요성 및 공중보건인력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보의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별도의 공중보건전문의 육성 과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건담당 부서에서 일할 중장기적인 공중보건전문의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