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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분열된 의료계, 우선 내부단합 중요합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 상임위원장 인터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9.4 의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여당의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정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 준비’ 등을 목적으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대·강화된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11월 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시동에 나선 범투위는 12월 5일 3차 회의에서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발족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에게 포부와 향후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뤄지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선임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그리고 범투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 자리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맡았다.


범투위의 목적은 9.4 의·여·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여당의 이행 점검, 의정협의체에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 선진의료제도에 대한 아젠다 설정 및 이행,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투쟁체로서의 역할, 대회원·대국민 홍보에 대한 제반 회무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범투위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9.4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범투위가 아젠다별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위원장단과 일반위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궁금하다.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다. 어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표결을 해야하는 경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범투위는 정책·조직·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하게 되고 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담당하게 된다.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지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의대표와 학생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거 포진됐는데, 현재 젊은 의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이들을 선발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 젊은 의사들의 참석율과 이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일단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


투쟁체에서 젊은 의사에게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에서부터 파격적인 부분이지만, 의대생 대표도 배정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의견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었다. 상임위원장 역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선배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적절한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간에 호선으로 결정했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의 비중은 40%이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의 경우,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해, 아젠다 별 대안 정책, 그리고 홍보와 조직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기 범투위에 들어선 뒤 있었던 3번의 회의와 1번의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화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 동의하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 내에서도 만장일치의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의견 합일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까지는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앞으로 대안 정책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범투위의 주 임무는 의정협의인데, 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만약 의정협의가 결렬된다면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텐데, 이때의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게 되는지?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게 되면 이에 대한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나?


의정협상의 최종적인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 후, 의협회장이 집행하게 된다.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


의정협상이 진행되면 정책분과가 우선이지만, 필요시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은 내부단합이 중요하고 전체 의사조직의 지역별 직역별 분포 및 대표자등 조직도를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개인적 판단으론 다음 투쟁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동시 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범투위가 의협 집행부 산하 위원회라고 해도, 일부에선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범투위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범투위가 급박한 보건의료 현안에 시의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나?


범투위는 비대위가 아니라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이 있었고,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범투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의지 없이 이 시기에 상임위원장을 수락했겠는가?


다양한 구성으로 조직된 범투위는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구조의 조직이 아니다. 급한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중요 아젠다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지난번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투쟁을 해야 할 급박한 경우에는 범투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할 거라 믿는다.


◇과거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입장이 서로 갈리면서 의료계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선언 등을 보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 소통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입장은 범투위 회의 내에서 표명해야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내부소통 보다는 내부단결 아닌가? 당연히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투쟁에 내부분열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약분업 투쟁 당시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으면서부터 20년 이상 의사회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다.


범투위 회의결과를 시도회장단과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 이후, 복지부와의 의·정협의는 여러 번 언급이 됐고, 협의체 구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여당과의 협의체 구성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


정부여당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다. 합의서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다른 사항은 복지부와의 합의 후 예산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어떤가?


범투위 입장에선 확진자 수가 00명 이하로 0주간 지속될 때와 같은 기준을 엄격한 제시하고 싶지만 협의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는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각한 행태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


이는 누가 봐도 논쟁의 여지없는 시점이라고 본다. 이기는 투쟁을 하려면 명백한 사실과 의사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 투쟁에 주저 없이 동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면 범투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투쟁을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적으로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범투위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지에 달렸다.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시적일수도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좋은 협상결과를 차기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대생 국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의대생 대표도 국시 허용 여부가 의정협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범투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국시문제는 단지 2700여명의 의사 배출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고, 구제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상이 범투위 1차 회의 결과이다.


의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인 만큼 국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