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감, 문케어 공방 ‘치열’

與·野, 실효성·재정건전성 등 엇갈린 평가 ‘비급여 관리 핵심’에는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막대한 재정만 소요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계획된 범위내 적립금을 사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케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봉민 의원은 “제출한 중기 재무계획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이 73%, 2023년에 100%를 넘을 것 같은데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원금도 확대해야 하고, 건보료도 인상해야 한다. 왜 국고지원금은 인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재정을 정부가 쌈짓돈 빼먹듯 해서는 안된다.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급격하게 보장률 높이는 것 조정해야 한다. 소는 누가 키울꺼냐”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나오고,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과다의료이용자의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서는 있나.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내 계획한 21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가능한가. 문케어 3년이 지났는데 584개 밖에 못했다.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약속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급여항목 관리체계도 허술하다. 의료기관이 같은 처치를 하고 코드를 달리 해버리니 가격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과 건보공단측은 문케어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성패는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억제에 달려있다고 맞섰다.

최종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재정절감을 꾸준히 잘 해왔지만 이제는 40년된 보험료 상한 8%를 인상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급여화가 되니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600억 예상한 MRI도 2800억이 들어갔다”며 “과잉진료와 과다검사,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4조원의 혜택을 받았다”며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문케어는 잘 진행되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 방지와 비급여 통제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 역시 비급여 관리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율 상한 8%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 때 조합 간 보험료율 차이를 좁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도를 맞추는 것과 상관이 없는 개념인데 조항이 그대로 인계됐다. 2026년이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려있다. 불필요한 검사, 반대로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적게 공급되는 것에 대한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쓰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고령화를 대비할 수 없다. 모든 비급여를 건보 속에 넣고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문케어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무자격 계약의사=최혜영 의원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 공단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안되는데 장기요양은 예외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촉탁의, 지금은 계약 의사라고 하는데 무자격 의사에게 청구비용을 그대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면허정지 등 조치는 복지부가 하는 일인데 공단에 자료연계가 돼 있지 않다”며 “행정조치 자료가 정보화 돼 공단으로 넘어와 어디서 일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계획을 세웠던 참이었다. 면허정지상태에서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심사 시 적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설위원회에 공단이 참여 가능한가. 많은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의사면허 대여는 보다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징수율이 너무 떨어진다. 점점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대부분 재산을 회피해 놓고 있다”며 “의사 면허대여는 재범이 불가능하도록 영구박탈 해야 한다.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수사 중인 의료기관은 폐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확대, 적발시 징벌적 처벌, 환수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고영인 의원은 “빅5 외래수익 성장률이 3년간 20%로 다른 대학병원들 보다 앞선다. 경증환자의 외래진료가 주된 이유”라며 “76개 대형병원이 지난해에만 외래로 9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종별 가산금, 의료질지원금 등 패널티가 연간 총액 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원장은 “경징질환을 많이 보게 될 경우 일종의 패널티로 의료질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지역의 좋은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자원 공유도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투약이력확인서비스=권칠승 의원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훌륭한 시스템”이라며 “직접 해보니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가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 이유는 성분명과 제품명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제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을 때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제품명이 발사르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특히 어르신 접근 관련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를 올리겠다”며 “이해하기 쉬운 약 이름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자병원=김원이 의원은 “저는 질좋은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산병원에 주목했다”며 “일산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도 낮고, 건당 진료비도 낮고,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확대되면 건강보험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실행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며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표준진료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통해 자원·의사 등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체계 개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겠지만 3~4개 직영병원은 필요하고 추진 중인데 사회적 동의, 정부의 승인이 없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많이 도와달라. 일반적 의료뿐만 아니라 방역, 응급의료, 필수의료의 실마리를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항생제내성=강선우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급성상기도감염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기도감염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진단명을 변경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 우회하는 꼼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호흡기질환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김선민 원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첩약급여화=서정숙 의원은 “첩약급여화가 11월로 연기됐는데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한다”며며 “이를 두고 일반적인 약가나 요양급여 결정과정이라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년간 1500억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며 검증한다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첩약은 조제과정, 시간, 온도 등 조건에 따라 유효성분이 달라진다. 복지부가 인증한 첩약의 원외탕전실이 전국 100여곳 중 5곳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공단·심평원이 가진 전문성에 비춰볼 때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도 첩약은 표준화 해 처방이 된다면 동일한 성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철회는) 건정심이 재결정을 해야하는 난점이 있다”고 답했고, 김선민 원장은 “탕전실 운영기준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