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아”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보료는 동결시켜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의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