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사건 터지면 쫓아가기 급급”

서정숙 의원, 제대로 된 정보센터 운영지침 만들어야 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돼서는 안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됐으며,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정숙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