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사회적 의인 관련법 개정 관심 이어지길”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환영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유족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의사자 지정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인의 의사로서 의로운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헌신이 사회적 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자 지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 된 과정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족이 소송을 통해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고통스런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의인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도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해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의사자로 인정한 바 있다.

 

학회는 또 “임세원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 되지만, 처벌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된 대한민국에서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치료와 지원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추진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故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계기로 故 김제원 회원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건강심판원 도입, 응급정신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으로 치료관리시스템 등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조기에 발견되어 좋은 치료환경에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