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방접종 중단사태 대책마련 촉구 성명

24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 성명서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24일 ‘백신의 상온 노출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긴급하게 중단된 것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황별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부실로 중요한 시기에 긴급하게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백신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백신의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제보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국민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접종을 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를 통해서 파악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기존 접종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 별도의 유통체계를 통해 공급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유통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진행한 부분은 없는지, 일부 있다면 어느 정도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정확한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K방역 운운하며 방역 선진국을 자랑하더니, 기본적인 백신 유통관리는 허술한 후진국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준 것으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유찰, 재입찰 과정으로 최종 낙찰이 9월초로 늦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급량을 짧은 시기에 배송되도록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유료 백신의 병원 납품가가 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무료 백신 단가를 862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부실한 유통구조를 만들게 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공급업체가 올해 처음 백신 조달 업체로 선정됐다면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콜드체인 유통 상태를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다”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은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신의 콜드체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다가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까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유통조사와 품질검사 후 접종에 공급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결과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미리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500만 도즈분이 실제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물량에 대한 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미 현장에서는 백신 부족을 우려해 유료접종이라도 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에 열중하는 사이 벌어진 어이없는 백신 중단 사태에 대해 국민 모두는 대단한 실망을 가지고 있다”며 “500만 도즈분에 대한 상황별 후속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