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검진 수검율 떨어져도 건보공단은 모르쇠”

대장암, 간암 수검율 5.6% 감소했는데…검진참여 활성화는 조치 줄어

건보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모두 코로나19 이후 수검율이 하락했으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검진은 -7%, 암 검진은 -6%, 영유아 검진은 -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암 검진을 살펴보면 대장암 -5.6%, 간암 -5.6%, 위암 -6.5%, 유방암 –7%로 동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2년 주기로 받는 일반 암 검진과 다르게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간암과 1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대장암 수검율도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건강검진 수검율이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건보공단의 검진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실시했던 ‘대국민 집중홍보’ 사업을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1577-1000 콜센터 상담 대기 시간을 활용한 국가건강검진 안내 사업 또한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보공단의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홍보 예산은 3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문케어) 홍보비에 6억 2156만원, 건강보험 가치 16억, 건강보험 우수성 4억 9000만원 등을 지출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홍보사업도 아닌 ‘기관홍보’나 ‘문케어 홍보’에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단 1명이라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검진기관 내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한 뒤 국민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