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리매김, 보건의료 R&D에 달렸다

보건의료 R&D, 규제·인력·보험제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필요

국가 보건의료 R&D를 기초·개발·응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이명화 단장은 해외 보건의료 R&D 현황 및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명화 단장은 해외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 R&D 현황을 살펴보고,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 ▲명확한 목표와 R&D 사업구조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건의료 R&D가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NIH에서 대부분의 예산(85%)을 쓰고 있는데, NIH는 크게 27개 연구소 혹은 센터로 구성돼 있다. 13개 질환군 중심 연구소, 14개의 이슈·미션 중심 연구소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범-NIH 이니셔티브, NIH Common 펀드 등이 구성되고 있으며, NIH-FDA 협력도 20여년 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라는 조직을 통해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다. 영국은 효율적인 R&D예산 집행을 위해 2018년 비정부 공공기관인 UKRI를 설립해 기존 7개 연구위원회 등을 통합했다.

이명화 교수는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기초-응용-개발을 연계하는 전주기적 관점, R&D와 규제, 인력 보험제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된다”며 “국내에서도 중개연구를 강조하고, 기술-인력-정책-제도를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 등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처 간 장벽이 높고 기관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저성장, 경쟁력 위기 등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체계화된 R&D 사업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R&D는 인류의 질환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접근 가능하다”며 “개인 연구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는 “저는 5년전까지 임상의사였다가 지금은 진료를 안보고 과학자가 된 케이스인데 연구의 연속성측면에서 많은 괴리를 느끼고 있다”며 “의사와 과학자는 사업논리가 완전 다른데 이 괴리가 거버넌스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학에 예타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연구를 할 때 미국은 NIH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지원체계 따라가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어떤 때에는 과기정통부, 어떤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일몰되기도 하고, 실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장기간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매번 정부의 파트너가 바뀐다”며 “보건의료R&D는 기초부터 환자연계까지 고난이도이고 장기간 계획,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타 5년 7년, 이러한 사업논리보다는 매우 해롭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한 기관이 목적을 갖고 장기간 추진해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은정 센터장은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개선은 꽤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면이 많았는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꾸준히 투자해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말했다.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화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선진국형으로 가야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R&D에서 예타는 제도 취지 살리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상황있었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NIH나 AMED 도입 과정은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올해 범부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라는 경험을 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추경에 R&D가 많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R&D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R&D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간 R&D 격차,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