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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로 병의원 못가니…’ 다툴 일도 줄었다

상반기 의료분쟁 개시 663건 전년대비 235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감소가 의료분쟁 신청·개시건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했던 의료분쟁 조정개시건수가 올 상반기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일 ‘2020년 상반기 지역별·종별 의료기관 개시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1004건 중 피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충족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66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된 사건은 341건으로 개시율은 66.0%였다.


신청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1447건에 비해 443건 감소했고, 개시율은 상승했으나(2019.1~6. 62.1%) 개시건수도 235건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올 상반기 신청 및 개시 건수가 가장 많았다(269건 신청 195건 개시, 개시율 72.5%).


상급종합병원은 207건 중 163건(78.7%), 병원은 171건 중 62건(63.7%), 의원은 218건 중 116건(46.8%)이 개시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 1768건 중 개시 사건은 6542건으로 중재원 개원 이후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