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진료비, 상반기 971억 지급

조기지급 17조 7629억원 중 미환수금 139억원

올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가 건보공단 지급기준 971억원, 심평원 청구기준(6월 25일까지)으로는 11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7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요재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2월 3일~6월 25일 심평원 청구 급여비 현황으로는 577개소, 1134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며,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221억원(6월 30일 지급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 진료, 40억원이 지급됐으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로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7명 진료, 약 8억원이 지급됐다.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규모는 총 17조 7629억원으로 이 중 17조 1782억원은 정산이 완료됐다.

선지급은 5510개소에 2조 5333억원이 지급 결정됐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지급액은 6700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선지급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이사는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조기지급 후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다. 6월말 기준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라며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공단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형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한 K-방역 및 K-건강보험 홍보 ▲코로나19 연구용 DB 추가 보완 개방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진행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국형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과 K-건강보험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할, 보험자병원(일산병원)의 코로나 대응방법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홍보물(Why is Korea considered the Covid-19 “World Role Model“)을 제작, 국제기구 및 파트너국가 등에 홍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환자의 특성을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연구용 DB를 구축해 6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6월 24일 기준 17건이 신청접수 및 심의 완료된 상태다.

강 이사는 “코로나19 연구용 DB는 확진자 정보, 접촉자 정보뿐만 아니라 대조군으로 확진자의 성‧연령‧거주지를 층화 추출한 일반인 정보를 추가했다.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쇄망을 통해 자료가 제공된다”며 “향후 공단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심평원 등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연구용 DB를 추가 보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재확산과 유사 전염병 발생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과제로는 국가별 의료보장체계와 코로나19 대응방식 비교조사,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량 전망 연구, 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모델 연구,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 연구 등이다.

끝으로 강 이사는 “공단의 코로나19 대응 및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활동 학술토론회’를 7월 1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