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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문케어로 상종쏠림 심해진 것 없다

10여년간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

심평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7년을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추이와 중증 입원 환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기술평가연구부 한승진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린 ‘HIRA 정책동향 14권 3호’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200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를 사용, 전체 의료이용, 중증도별 의료이용, 상급종합병원 신환자 의료이용, 의료자원 연계 의료이용 등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전체 외래 진료 중 의원급 기관의 점유율은 2008년 대비 2019년 5.9%p 감소했고, 나머지 종별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9년 5.7%로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일수 점유율은 증가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의원의 입원일수는 감소했다.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전년 대비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기관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별 외래 진료 현황이 급격히 변하지 않고 점차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52개 외래 경증질환 진료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의 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이후 점유율 감소폭이 더 커졌다. 고혈압·당뇨 외래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증질환 및 주요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중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의 평균값은 2015년 32.7%에서 2019년 41.1%로 상승했다. 반면 일반진료질병군 비율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암, 뇌혈관, 심장 질환자의 종별 입원 점유율을 보면 암은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뇌혈관, 심장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외래 또는 입원 의료이용이 없던 환자가 당해 처음 진료 받은 ‘신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 특히 집중되지 않았다.


2012년과 2015년 상급종합병원 신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약 3년 주기로 신환자수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런 패턴으로 해마다 신환자수가 300만명을 넘지 않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신환자 집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의료기관 종별 의사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 크기는 매년 감소했다. 이는 의원의 의사 인력에 비해 외래 의료이용의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며 “경증 외래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의사 1인당 경증외래 진료의 부담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연도별 종별 병상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약 70%), 병원(약 40%), 의원(약 30%) 순이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은 90% 이상 유지 및 상승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일수가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병원과 의원 역시 2016년부터 병상가동률이 상승했고, 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상승 이후 병상가동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한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와 입원 점유율이 증가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점유율 증가폭이 작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집중이 더 심화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증 입원 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의료적인 필요에 의한 환자집중은 발생했으나, 경증 질환 외래와 입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부적절한 환자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특히, 2017년을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추이와 중증 입원 환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추후 발생할 의료이용 불균형 현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미시적 행태와 거시적 양상의 체계적·연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올해 심평원이 수행한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고도화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의료이용 지표 선정 및 분석 결과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