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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대집 “첩약 급여화 계속하면 총파업할 것”

28일 의협 첩약 급여화 반대 결의대회 개최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전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결사반대를 외쳤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대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첩약 급여화 시도’ 경과보고, 투쟁연대사, 퍼포먼스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1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게 됐다”며 “또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국민 건강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약이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건보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보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보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라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연대사에서 퍼주기식 혈세낭비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라며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그는 설령 의사들의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라도 분명히 해명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의장은 “7월 시범사업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10월부터 전국단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행착오로 개선될 것이 있고 속수무책이 될 것이 있다. 더 이상 건강 갖고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신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번 잘못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국민께도 호소드린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이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 제발 움직여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등이 투쟁연대사로 힘을 보탰다.


이어 의협은 박종혁 대변인이 대형탕약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결사반대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종혁 대변인은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삼는 현대의학의 의약품과 달리, 한방 한약은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단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스스로 K-의료, K-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의료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그러한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하여 국민이 낸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첩약 급여화”라며 “효과와 안전에 대한 검증은 커녕, 잊을만하면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섞다가 적발되거나 원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뒤로한 채, 비급여도 모자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첩약을 급여화 해주자며 주장하고 있다. 효과와 안전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전 국민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을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검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 하면서 따져보자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효과성이나 건보재정의 문제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눈 앞에 두고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결의대회는 최대집 회장과 투쟁연대사에 참가한 단체장들의 긴급건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을 끝으로 3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긴급건의문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방건강보험 분리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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