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정책 조정기능 일원화 해야”

예산정책처, 유사 내용 안건 반복 상정 등 비효율 발생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수 부처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바이오산업 혁신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NABO정책동향 12호를 통해 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분석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기존 발표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5.)’,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12.)’,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2019.12.)’ 등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종합･보완한 내용이다.

5대 전략 분야 및 10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R&D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확보한다.

미생물･인체유래물(혈액･세포 등) 등 바이오 소재분야별 소재은행 구축을 검토하고, 부처･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제공하는 ‘(가칭)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또 레드 바이오 분야(신약･의료기기 등)는 범부처･중장기･대형 R&D를 확대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식량･에너지 등)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 파급력이 크고, 바이오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반기술 발굴 및 개발도 촉진한다.

인재는 바이오산업 분야별·기능별 인재를 균형있게 양성한다.

의사과학자 등 임상과 연계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규제·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서비스 등장을 제약하는 규제･제도 등을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20.1.15.)을 통해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및 일정을 수립한다. 레드 분야는 모험자본 공급, 그린･화이트 분야는 시장 성숙도 및 자본시장 발전 단계를 감안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생태계는 국내 바이오 기업 활동을 촉진할 전주기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품질관리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R&D 상용화,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개별･분산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인력, 자금, 기술이 모이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을 추진한다.

사업화는 화장품･뷰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그린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후･환경 이슈에 대응한 화이트바이오 수요창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화장품･뷰티 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K-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추진한다. 농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바이오 제품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바이오 제품 인증제 및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해 바이오매스 등 원료를 확보하고, 생물유래 플라스틱 소재 등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관련 위원회 및 회의체별로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 상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또한 상반기 중 구체화되는 정책과제 내용을 반영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임상 및 인･허가-생산 및 의료현장 적용’이 최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