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 백신 가격, 질본-제약사 직접 협상해야

질본 발주 보사연 보고서, 입찰평가위원회 신설 내용 가격결정원칙도 비용효과성, 공급 안정성으로 수정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을 위해 ‘입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국가와 공급사의 직접 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은 비용효과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동일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며, 원가에 기반 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백신 가격산정 및 조정체계 개선방안(채수미)’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용역이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외 제조사 상황에 따라 국내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게 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백신의 가격은 백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국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신을 확보해 백신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결정 지침에는 백신의 효능, 안전성, 접종 편의성이라는 가격 결정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백신의 가격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제한적인 근거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채수미 박사는 백신가격결정 이슈로 ▲백신 공급 방식과 백신 가격 결정/조정 체계의 연계 측면에서 공급 방식 유형에 따른 비용 발생, 공급/수요 모니터링 미흡, 국가검정 절차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백신 가격 결정/조정 기준 측면에서는 국내 백신 시장의 취약성,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낮은 가격 수준,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등을, ▲백신 가격 결정 절차 측면에서는 가격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 및 체계적 조직 미비, 백신의 혁신성(개선)에 대한 평가 인증 절차 부재, 장기계약 방식 도입 취지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연구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프로세스 보완과 기준 및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공급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국내외 백신의 개발공급가격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비정형화된 제약회사 조정 신청을 표준화·공식화한다. 이와 한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가 가격 결정에 대한 권위 있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입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 국가와 공급사의 직접 협상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채 박사는 입찰평가위원회에 대해 조달청의 백신 입찰 업무를 폐지하고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입찰을 전담하는 1안과, 조달청의 입찰 업무를 유지하되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정부와 공급자가 사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2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을 비용효과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동일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며, 원가에 기반 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끝으로 채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백신공급방식을 정부가 NIP 백신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고, 백신의 배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