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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느덧 5만병상 간호간병, 간호필요도 손본다

통합병동 적정 인력배치 객관적 근거 확보 목적

건보공단이 5만 병상 가까이 확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은 ‘2020년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신규로 1만 3250병상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최대 병상 참여 성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적으로 500여개 기관, 약 5만 병상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간호계·병원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간호필요도 도구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공단은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기관 성과평가가 실시, 395개 기관에 151억 700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때문에 중중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각에서는 평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경증 환자 위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 보상을 위해 입원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다양한 환자구성, 진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의 타당도·신뢰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도구를 개선·보완하고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일본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2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필요도 평가도구 타당성 검증 및 환자군별 필요 간호시간을 도출, 간호간병통합병동 적정 인력배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장지원실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상향배치 평가지표 및 적정 인력배치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증도·간호필요도 자료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이 적절한 수준으로 환자를 구성해 운영하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