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성료

복지부·제주·건보공단, 추진과정 진단 및 사례공유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확산의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이 함께 모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12일(목)과 13일(금)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단 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과정을 진단하고 그간의 경혐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은 건강‧장기요양의 보험자로서 사람,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과 선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본부-지역본부-지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건강 및 장기요양 자원등을 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복지부-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선도사업 참여과정에서는 공단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원은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용익 이사장은 첫째날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둘째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회자(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질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고령화-저출산–양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보건‧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돌봄부담을 해소하는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써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덴마크, 노르웨이, 일본)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통합돌봄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사회 전체가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 조직의 특성을 살려 각 지역별로 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계모형 개발,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사회 돌봄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