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 주최

'약제비 적정관리' 위한 해외약가 참조시 영향 및 대응방안 진단..산학정 다양한 시각 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병행세션에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선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손경복 이화여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다"며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혁 호서대 교수는 “한국이 협상시 참고하고 있는 국가들도 의약품 가격이 최대 5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며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은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이 증가 추세지만, 주로 신약에만 적용하고 있고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의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며 “한국은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장수현 가천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외국 약가 참조를 위한 참값을 찾는 것이 국가적, 산업적 배경이 달라 어려웠다”며 “각 나라의 약가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참조할 만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해외 약가 참조는 약가 기준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며 "절대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박 장관은 ‘외국과 달리 단일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약가를 외국 약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해외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의 경우 한국 약가를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 약가 참조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송 서기관은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잘 참고해 해외 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