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조속히 설립해야”

중앙컨트롤 타워 부재, 정책 연구 기능도 필요

대한심장학회가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및 심뇌혈관질환법 활성화, 고위험 심장 질환자를 위한 IC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대한심장학회는 19일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정책세미나를 마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림의대 오동진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국가”라며 “최근 장기요양병상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좋은 진료환경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보조 인력은 태부족 하다”며 “예를 들면 정부의 지역 내 돌봄사업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이 보건소 등으로 빠져서 의료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급성기 치료결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응급질환의 초기 및 최종 치료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수급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역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국가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의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정책 연구 기능을 추가하고 중증환자의 진료기능을 담당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뇌혈관 관리법은 이미 2016년에 입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적절한 예산 소스와 시행령이 없어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을 조성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센터는 교통범칙금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했듯이,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배 교수는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도 지역의 권역센터 추가, 기존 권역센터의 정부보조 유지·확대 및 정부지원금 체계 확립 등을 주문했다.

연세의대 정보영 교수는 고위험 심장질환자에서 원격 모니터링의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영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의사 환자간의 원격 모니터링 허용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법제화 토대가 마련된다면 원격의료 모니터링으로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관리와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 산간벽지의 주민들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며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심뇌질환 환자에 대한 권역내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과 의사들을 투입한 119이송 중 진료지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ICT 보급을 통한 이송 중 진료의 체계화와 수월성을 확보해 119 구급대의 적정 이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초청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학회의 정책제안서를 받으며 제안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법률이 제정됐는데 재원 마련 문제, 중앙센터 미설립 등을 들어 보니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일단 복지부에서 얼마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종합국감에서 제가 위원장이라 질의 기회는 없지만 별도로 문제제기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2019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간 편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공감한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