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동정

보건복지부,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참여기관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 증가한 70개소

보건복지부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15일 지정한다고 당일 밝혔다.

이는 2019년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인 2019년 10월부터2020년 12월까지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하여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 협진 3단계 시범기관 선정 결과(지역별) >

(단위: 개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선정

기관수

70

35

1

8

13

5

8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인 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앞서 진행 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했다.

질환명

총 치료기간

총 치료비용

안면신경장애(G51)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959.93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4161773419원 감소

추간판장애(M51)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14.79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5011144624원 감소

뇌경색증(I63)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29.7536.76일 감소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134039232339원 감소

* 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비교(’17.11’18.6월 진료분 기준)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의사 한의사에게 각각 산정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일차협의진료료*

23460

19550

15640

지속협의진료료**

17010

14180

11340

*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 한 경우 수가 산정

  ** 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