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문케어로 실손 손해율 증가, 동의 못한다”

실손보험 가입안해도 가계파탄 없도록 나아가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손해율과 건보재정의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목적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장율 70%달성과 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라며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가계파탄이 날 정도의 고액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가 완성돼 진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당장 해지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문케어가 완성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가계파탄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보재정의 제약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과거 투자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일한 수익률이면 되도록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 측면에서 약이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와 건보 생존을 위해 제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계획은 이번 정부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료 조정 요인은 추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있다. 문케어는 정책적 요인, 고령화 등은 추세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