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한 차례도 안 받은 영유아 14만명

건강관리 취약한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확립해 성장·발달 지원해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었고,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 1,773명 중 14만 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 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 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18만 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 6,816명 중 5만 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 49.2%(1만 9,701명), 대구 48.9%(5만 8,755명), 경북 48.6%(6만 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이에 지난 207년 1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영유아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취약한 영유아들의 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 6월 기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4만명,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수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검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