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영향?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최종 70기관

15일부터 시행…시범사업 목표 100기관에 못 미쳐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최종 70곳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초 참여기관 목표치인 100기관에는 많이 못 미쳐 의협의 ‘협조 자제’ 공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 및 대상기관을 공개했다.

3단계 시범사업에 지정된 협진의료기관은 70곳이며, 지정된 기관은 오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협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45곳이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의·한 협진 모형에 따라 동일 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과 및 한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1·2단계 시범사업과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진 성과 평가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을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3등급 수가는 2단계 시범사업 수가와 동일하지만 1등급은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협은 협진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앞선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도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단체에 발송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단,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협진은 부적절하다’,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을 더욱 부추길 것’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때문인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당초 목표치인 100기관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8월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00기관’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