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의사회, “문신, 비 의료인 시술 허용 반대”

집단이기주의 아닌 국민 건강 위한 충심…입법 철회 촉구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1일 공동보도자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반대한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충심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양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반영구화장은 다름 아닌 문신시술이다. 이것이 암암리 성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를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되어,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문신규제법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혹자는 이러한 문신규제법에 대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규제라 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규제법안이란 의견이다.”라고 했다. 

비 의료인 시술 허용 반대는 의사의 문신 시술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 차원이라고 했다.

양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생각임을 밝힌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문신이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이유는 명확하다.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백해무익함을 안다.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