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본진료료 개선 연구기관 보사연 선정

2020년 8월까지 진행…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심평원의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는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효과 확인을 위한 병원 진료기록 수집체계 구축 사업은 대한항암요법 연구회가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9년 8월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했다.

기본진료료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두 차례 개편에서 제외돼 20년전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원, 사람 중심 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수가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진료료 특성에 맞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마련 및 상대가치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으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용역을 6월 21일과 7월 2일 각각 공고 및 재공고했고, 8월 26일 보사연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아울러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는 서울대병원이 연구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 역시 6월 27일 최초 공고 이후 7월 4일 재공고 됐고, 8월 1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대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건보체계 내 재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이 예비 적용 됐다가 3～5년 후 적합성평가(재평가)를 통해 급여수준이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제안요청서 상 연구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였지만 계약체결이 1개월 늦어짐에 따라 연구기간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재설정됐다.

이밖에 의약품 효과 확인을 위한 병원 진료기록 수집체계 구축 사업은 대한항암요법 연구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도 4월 30일 공고, 6월 10일 재공고 후 8월 30일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등재의약품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사업을 통해 국가적 수준에서 실제임상자료 수집의 표준화된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심평원 자료-병원 진료 기록 연계 모듈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