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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협, “분석심사 선도사업, 궁극적인 지향점은 총액계약제·인구기반지불제” 거듭 우려

“심평원, 사전 단계 ‘가치기반 지불제’ 정착 추진…반대 목소리 높여야”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한 가치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가치기반 지불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총액계약제와 인구기반지불제라는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분석심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불제도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심사의 문제점과 분석심사가 몰고 올 악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배포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문제점 4’에서 이같은 우려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5개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에서 슬관절치환술은 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분석심사의 대상이다. 나머지 4개의 질환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한해서만 분석심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사업 추진 기본 방향을 ‘궁극적으로 비용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이행’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병의협은 “이번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 언급된 가치기반 심사평가로의 전환은 바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지불제도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석심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활용, 증가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병의협은 “정부는 의료비 통제의 방법으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지불제를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대체 지불제의 한 형태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가치기반 지불제는 궁극적으로 인구기반 지불제와 총액계약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바른의료연구소와 본회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가 가치기반 지불제를 염두에 두고 분석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구기반 지불제와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을 막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를 비롯한 전 국민들은 파국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분석심사 선도사업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을 마쳤다고 한다. 아직 의협(대한의사협회)이 반대하면서 분석심사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분석심사의 문제점과 분석심사가 몰고 올 악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병의협이 의료비 통제를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수가 때문이기도 하다.

병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및 관치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게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 지표 중심의 심사를 하면 의료의 질 하락과 왜곡의 심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값의 변이로 인해서 심층심사의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지표값의 변이를 최소화하여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소진료나 편법진료 등을 조장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 왜곡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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