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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는 이미 의료법 위반 처벌"

수원지법 불기소는 공급업체에 취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오후 성명서에서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의협은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고가 발단이 됐다. 

의협은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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