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1차 회의, 질병코드 25년 KCD 개정 반영 후 26년 시행

다양한 목소리 충분한 시간 갖고 청취…질병 코드 도입 선행연구 등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한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이지만,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가능하고, 2026년에나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구분	성 명	현직위		구분	성 명	현직위
의 료 계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관 련   전 문 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게 임 계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정     부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법 조 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시 민 단 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관련 전문 가	강순희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