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국제보건의료재단ㅡ UHC 국제포럼 공동 개최

전 국민 건강보험 의의와 영향,UHC 달성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3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이하 UHC) 국제포럼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1977년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지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행사다.

평균수명 향상과 영아사망률 감소 등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2000년에는 직역별로 운영해오던 다보험자 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해 관리운영의 효율성도 강화하는 등 그 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환영사로 이어지는 개회식과 총 2개 부분의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은 ‘한국 전 국민 건강보험의 의의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경험 및 함의를 짚어보고 전세계 UHC 달성을 위해 기여했던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세션2는 ‘UHC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성과 및 UHC 달성을 위한 여러 분야의 노력 등에 대한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와 국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발표로 이뤄진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와 세계은행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국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UHC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환영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017년도 2.8명(OECD 평균 3.9명), 기대수명은 2017년도 82.7세(OECD 평균 80.8세) 등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크게 향상된 보건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효과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며 가졌던 경험과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형적인 UHC를 넘어 질적인 내실화와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 등 해결해야 할 오래된 숙제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단기간 달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우리 공단이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