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투쟁‧좋은 성과 위해 의쟁투 확대

26일 감정자유기법 성토‧27일 중소병원살리기 발표‧7월1일 청와대 앞 시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효율적 투쟁, 좋은 성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효율적 투쟁, 좋은 성과) 취지에서 권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26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쟁투의 활동과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질문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 내용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꾸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권고 수용보다는 집행부의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쪽이다. 권고를 수용 안하면 내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활동 ▲의협 상임이사 증원과 상근이사의 증원을 통한 효율적 회무 ▲의사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단기연수단 해외 출장 ▲안민석 의원 사안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의쟁투 활동과 관련, 조직을 더욱 확대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의쟁투는 ▲오늘(26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내일(27일) 오후 3시에는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중소병원살리기 간담회’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 낼 계획이다. ▲다음주 월요일(7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쟁투 행동선포 및 계획을 발표한다. 

최 회장은 “최근 의쟁투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의쟁투가 행동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도의사회, 교수직역, 개원의직역, 봉직의사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쟁투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를 1차 행동단계로 설정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여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돌파구를 열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차 행동단계로서 1차 행동단계의 성과를 이어받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가적 행동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쟁투는 첫째, 우리 의료제도의 난제들을 제시하여 의사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는 작업과 둘째, 이렇게 상승된 투쟁 동력을 바탕으로 현장 투쟁으로, 즉 행동으로 돌입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면서 “과거 2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쟁투보다 더 지난한 과업이 될 것이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2019 의쟁투는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많이 갖춘 바, 이제 본격적인 행동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 회무 수행을 위해 의협의 상임이사와 상근이사를 7월 중순 경 증원 발표한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의협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정관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이사 수 및 상근이사 수를 증원하여 2019년 7월 중 2기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보험, 의무, 홍보, 대외협력 기능을 중심으로 더욱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각 주무이사별 업무처리 시스템화를 통하여 회무의 성과를 배가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북미 단기연수단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 중심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부터 의사면허관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는 북미지역의 평생교육 평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의사역량 유지 및 최선의 의료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교육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의거하여 캐나다와 미국 면허관리 기구 등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오산지역에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립을 못하게 한 사안과 관련헤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5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에 의협은 지난 6월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다음날(20일)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해당 정신병원 허가 취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오산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유로 고발했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의협은 전 회원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짧은 기간 동안 약 2만4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서명지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안민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