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비판에…정부는 ‘괜찮다’

25일 토론회, 건보재정·전달체계·저수가 문제 등 논의

의료계가 건보 재정 위기, 무너지는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김명연 박인숙 정용기 의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3대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는 2014년부터 오랜 시간 이해관계자 간 조율, 예산적인 검토를 거치며 진행돼 왔다”며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을 보면 비급여를 일부 남겨두는 형태인데 전면 급여화가 들어 있다. 사기에 가까운 말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적인 위기가 만들어 지면 의료 이용이나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전면 급여 상황에서는 긴축재정 시 탈출구가 없어진다. 과거에는 비급여가 있었지만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조차 같이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결국 모두 묶어서 비용을 낮추고 질 평가를 통해 가감보상하는 방식으로 타계하려고 할 것”이라며 “보상수준이 충분하다면 문제없지만 우리나라처럼 GDP대비 의료비 수준이 낮으면 총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5년에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되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텐데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며 “보장성 강화로 받는 부분만 강조가 되고 부담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 의료비 관리에 대해서도 “결국 총 의료비를 묶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정부와 건강보험 재정위험은 감소하겠지만 의료서비스 감소 형태로 유도된다”며 “좋게 말하면 효율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실해진다. 환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야 하고, 건보재정 하나로 다 해결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세라 이사는 “문제는 1962년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과정에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의사업무량을 너무 낮게 측정했다보니 의사들도 불필요한 행위, 시술, 검사로 생존을 지탱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라는 것이 이 이사의 생각이다.

그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주면 악덕기업주라고 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돈을 안내는 손님을 진상이라고 한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정상화 하자는 이야기는 안한다. 수가가 불충분해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의료 왜곡이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 동기대비 20.5%가 상승했다”며 “이 정부가 대기업은 더 잘 살고 중소기업은 못 살게 되는 정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료도 산업이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오래 볼 수 있도를 조치를 해야한다”며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수가가 낮으니 전신마취시키고, 진료일과 다른 날 수술하는 등 왜곡된 현상을 발생시킨다. 절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능한 환자가 비싼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더 중하고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교육 등 대형병원 본연의 업무가 저해되고,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을 더 이용하고, 그 이유로 대형병원의 좋은 장비와 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케어는 대형병원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결방향의 핵심은 종별 역할 정립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김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지원,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용이한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같이 정책효과가 있는 경우 제도를 확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역화’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제공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건보재정에 문제가 없고,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지 않았으며, 수가의 정상화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10년내 고갈된다고 20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지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말 기준 건보재정은 계획적자 1조 2000억 중 1200억 정도만 단기 적자를 기록했다. 20조원 정도 누적흑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를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재정계획이다. 매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조 4000억원정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현재 2조 3000억원 이하로 집계된다. 600여개 부분 모두를 월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예상치 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는 집계 시점에 따른 통계의 오류라는 의견이다.

손 과장은 “의료계에서 최근 많이 이용하는, 오늘도 사용한 자료는 지급기준 자료라 통계 왜곡이 있다”며 “2017년 상종심사가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11개월분이, 2018년도는 13개월분이 집계됐다. 실제 1년새 20%가 증가했다면 큰 문제다. 진료 시점으로 계산해보면 상종과 의원 모두 11% 증가해서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팩트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전달체계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의료계 내부 합의가 중요한 문제다. 정부도 조만간 개선안 초안을 만들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과 함께 원할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중증질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 의원은 미뤄둔 상태기도 하다”며 “예를 들어 MRI 급여화와 함께 관련된 뇌수술 등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해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