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용량 관리 필요..아낀 재정 신약에 재투자해야”

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 “한국 소화제∙제산제 사용, OECD∙A7의 2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신약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는 소화제∙제산제 등의 사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외국(A7국가; 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영국∙스위스)보다 2배 가량 높아 개선이 요구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4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제10회 암참보건의료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는 제약분야에서 환자중심 의료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부 상무는 먼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계획에는 휘귀질환자의 치료권 강화도 포함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운을 뗐다.

국내 신약 도입 현황은 개선되고 있다. 부 상무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신약의 개수는 매년 다르지만, 허가 시점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 허가시점과 국내 허가시점의 차이는 2009년 1523일에 이르지만, 2014년에는 이 같은 차이가 710일로 줄었다. 만성질환 및 항암제의 건강보험 등재 비율도 2009~2013년에 견줘 2014~2018년에 보다 증가했다.  

부 상무는 “다만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라며 “국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스페셜티 드럭) 사용비율은 선진국에 견줘 많이 낮으며, 큰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이큐비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처방(RX) 비율은 제네릭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허만료 오리지널 37%,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20% 순이었다. 한국의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처방 비율은 선진국에 견줘 절반 수준이었다. A7 평균은 58%, OECD 평균은 55%로 조사됐다.

부 상무는 “특히 지난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엄격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품비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은 8.5% 증가한 반면 약품비 지출 성장은 4.2%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인식이 나온 이유는 국내 전체 헬스케어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3%이기 때문”이라며 “OECD 평균(17.4%) 또는 A7 평균(14.7%)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볼륨(약물 사용량)에 따른 것으로 부 상무는 진단했다. 한국의 약가는 주요 선진국보다 최소 15.5% 가량 낮지만, 1인당(per capita) 약물 사용량은 이들 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 상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물 사용량 평균은 OECD 평균보다 6.8% 높았다.

모든 약물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다.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은 낮지만,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질환에 쓰이는 약이 높은 사용량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소화제 사용량은 한국 19.86, OECD 7.7, A7 10.93이었다. 제산제 사용량은 한국 23.8, OECD 10.81, A7 13.95였고, 항생제 사용량의 경우 한국(27.45)이 OECD(15.1) 혹은 A7(15.62)의 2배에 달했다.

부 상무는 “물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사용량 차이는 10년전 4배 가까이 벌어졌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견줘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약품 지출구조 합리화를 이루려면, 이런 약물의 사용량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며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은 질병은 제네릭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옵션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현재 시행중인 선별급여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가이드라인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분담제(RSA)의 개편 역시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약가 불투명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사후평가를 통해 기등재 약의 급여 유지∙확대 또는 약가 인하 등을 결정하는 개념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약효와 약가의 평가를 위해서 실사용증거(RWE) 도입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3월 제네릭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약제비 적정관리에도 나섰다”며 “국내 약가지출 구조는 연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