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목전에 두고 집안싸움 중인 한의계

서울시한의사회 투표 결과, 65.2%가 첩약 급여화 반대

오는 10월로 예정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의계 내분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월 27일부터 양일간 3,585명의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첩약 급여화 정책 찬반 조사 결과, 65.2%(2,339명)가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의 내부 여론과 상반되는 결과다. 2017년 11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시행한 첩약 급여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78%(9,347명)의 회원이 첩약 급여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첩약 급여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협상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보여준 결과가 회원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및 첩약 급여화의 전면 재검토를 한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대구한의대를 비롯한 동국한의대 · 대전한의대 · 원광한의대 동문도 지난달 말 첩약 급여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한의대 동문은 "최근 자보 추나에 대한 협회의 안일한 대처로, 평회원 동의 없이 추진하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동국한의대 동문도 "허황된 첩약 급여 수가를 토대로 하는 첩약 건강보험 밀실 진행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회원 선동 및 기만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회원들의 반대표에는 첩약 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좀 제대로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80%가량의 회원들이 첩약 급여화를 원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관행수가를 거의 대부분 인정해주는 선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이 마련되면, 서울지부에서도 최종안 결과에 따라 찬성표를 많이 던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 부회장은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의 편파적인 태도에도 큰 불만을 표출했다. 

김 부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추나를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는데도 심평원 자보센터는 지나치게 손해보험협회 편을 들고 있다."며, "왜 우리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양방의사 출신들이 들어와서 칼질을 해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환자들이 한방 치료에 만족감을 느낀 결과다. 간섭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분회장 간담회에서 15만 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의약분업 불가 등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에 녹여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3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을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도록 회무에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기관지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