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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비방한 전의총,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양의계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이수섭 · 박병호 · 이동규 상임대표 3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금일 보도자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 · 비방한 양의사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 · 비방이 발생하면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년 3월 전의총은 '남의 잔칫집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 성토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축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 등의 단어를 사용해 모욕했다.

이에 한의협은 전의총 대표 3인을 모욕죄로 즉시 고소하고,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음은 전의총이 발표한 '남의 잔칫집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 성토한다' 성명서 전문이다.

최혁용 한방 협회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얻기 위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으며 "4월 8일부터 한방 추나 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학문이다. 한의사가 진료를 하면 여러분은 보조를 하고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랍시고 자신들의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과감없이 드러낸 최한방협회장의 무모한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힌 것인가? 

남의 잔치에 가서 자기이야기만 하는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는 인지부조화의 바보인 경우가 많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을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의 한방사 협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무작정 현대 의과 의료기기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미 한방 현대 의료기기가 존재하지 않는가? 본인들의 기기가  못미더워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자 한다면 한방의 음양오행 원리 따위는 집어치우라!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는가? 본인들도 (한)의사이므로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료용 주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약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행하는 한방행위가 현대사회에서는 현격히 의학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업인으로 생존을 위해 한약을 팔아왔음을 고백하라!

웃기는 것은 리도케인 등 주사제재를 몰래 사용하여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조차 한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의사와 다르다 하여 그 죄를 경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들이 의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의사협회  그대들뿐이다.

남의 잔치에 갔으면 아무리 추악한 욕심이 있더라도 덕담이나 하고 내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한방사가 추나 등 진료할 때 보조해달라며, 마음대로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한정하고자 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자신감을 훼손하려 했다.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이 한방사들의 추나 보조나 해주는 직업군인가?

이러한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무조건 한방 감싸기로 인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해야할 우리나라가 퇴행적인 한방을 왜 살려야 하며,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기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의료의 합리적 성장은 무조건 편들어주고 지원해준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약 정책과가 비합리적이고 한방 편향적인 의견제시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되는 한방협회가 부도덕한 영역침탈을 꿈꾸게 하여,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한의약정책과의 존재의 타당성도 상실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오로지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에도 묵묵히 의료 업무에만 열중이었으나 옳지 않은 것을 지속해대는 한방 우대 정책에 심각한 의분을 느낀다.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4월의 추나 급여화와 추후의 첩약 급여화 및 단 한개라도 의과기기를 허용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정부에 고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부터 당장 폐지하라.

2019년 3월 2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행동하고 쟁취하는 강철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이수섭
공동대표 박병호,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