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검진 등 빅데이터 활용 건강관리 필요 대상자 발굴

복지부, 7월부터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실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발굴한다. 지역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실증사업의 대상자 유형 및 서비스 제공모형)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은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월 발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19.1월 발표)‘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외의 관련 연구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했다.

실증사업 모형은 2가지로 노인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각각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와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 소속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고,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증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