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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복지부, 6월 중 ‘Gaming Disorder’ 협의체서 게임 질병분류 체계 논의

2022년 WHO ICD-11 공식 발효에 대비…26년경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은 지난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 Beta draft)을 홈페이지에 게재,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편을 신설, 도박장애(ICD-10에는 충동조절장애 파트 분류)와 함께 등재했다.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 게재했다. 2019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했다. ICD-11 개정안에 따라 Gaming Disorder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총회 확정시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2026년경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아래 참고자료 : ICD-11 Gaming Disorder 추진경과)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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