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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심 찬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갈등만 증폭됐다

암 당사자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 받다가 죽고 싶어"

"보험료 받았으면 암 입원보험금은 암환자가 주인이다!"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토론회에서 암 환자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본격 토론에 앞서 커뮤니티케어 당사자인 암 환자와 유관단체 간 알력다툼이 크게 발생했다.

유방암 3기 환자인 김영자 씨(64)는 발언권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치료로 환자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도 이를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말했다.

육체 고통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방해하여 보험회사 주주이익 키우기에 앞장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암 환자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운영하고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분류 기준을 바꾼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요양병원 입원은 물론, 공공암통합재활병원과 암환자 마을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 제도를 도입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방금 암 환자 몇 분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하소연하며, 암 환자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영역을 국회와 정부가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