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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쏠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환자 쏠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얘기다. 

쏠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쪽에 편향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과로사하기도 한다. 지난 2월1일 36시간 연속 근무 중 길병원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했다. 반면 환자를 빼앗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5월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하는 것 같다. 

지난 6일 메디포뉴스가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인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 중 외래수익 비중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쏠림 현상이 아직 눈에 띌 만큼 개선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이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외래수익 비중은 36%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추이를 보면 첫해인 2016년 36.3%, 2017년 36.2%, 2017년 36.0%였다.

이 시범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범사업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의 의료이용문화 때문인 듯하다. 

환자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다.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해 줄 곳, 즉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해결하려면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하고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의료이용문화를 바꾸려면 환자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지난 2011년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병은 50%, 종병은 40%로 인상하고 의원급은 30%를 유지하도록 차등 시행했다. 

하지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래수익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본인부담 50%가 가격부담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90~100%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 제안은 52개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는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쏠림을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1차 2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개선 ▲52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상급종합병원 급여 제한 등 3가지 정책의 병행을 정책 당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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