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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해설] 힘 받은 의협 집행부 투트랙으로 실리추구

이필수 회장 총선‧수가 2개 현안 진두지휘로 지도자 검증 기회

지난 4월 27일 28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 사항과 5월2일 진행된 의협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특징은 ▲정기대의원총회로부터 힘을 받은 의협 집행부가 인적 쇄신을 통해 회무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점과 ▲그간 대화를 단절했으나 회원과 대의원들로부터 대화 재개라는 명분을 받아 투쟁과 선별적 대화를 병행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지난 20년간 의료계 회무를 수행해 온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의협 부회장)이 총선기획단과 수가협상단 2개 단장을 맡아 향후 중앙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간 의협 회원단체들은 중앙회가 정부와 대화 단절을 풀고 투쟁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요구해 왔다. 특히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제 등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중앙회의 대화단절과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선언에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었다. 지난 4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와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이정근 대의원과 이은아 대의원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이정근 대의원은 “의학교육일원화는 한의대 폐지, 기존면허 유지 2가지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전혀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다. 족쇄를 풀어 달라.”고 했다. 이은아 대의원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안가나? 대의원 의결이 건정심 탈퇴였고 1년이 지났다. 상황도 바뀌었고, 우리(의협) 의지도 보였다. 국회의원도 장외투쟁하다 들어간다. 의협도 투트랙으로 투쟁도 하고, 건정심에 들어가 파토도 내고, 한방과도 얘기하면서 싸우도록 긴급 제안한다.”고 했다.

특히 2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키로 하고 이필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5월 수가협상을 준비해 왔다. 이필수 회장으로서는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회무 활동의 중간 성과 이면서 차기 중앙회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게 된 점이다.

지난 4월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상근이사를 4인에서 6인으로, 상임이사는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도록 해 준 점은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힘 받은 최대집 회장은 인적 쇄신을 통해 회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러한 성과와 향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 등에 대해 말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이필수 회장의 각오가 궁금하다.
A 이필수 단장 : 내년 총선에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20년간 회무 경험을 살려 대한의학회와 산하 학회, 대개협과 각과 이사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총선기획단을 만들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적극 참여를 선언한다. 단장으로서 의협 회원의 위상 강화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6월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각오는 남다르다. 그간 (사건이 터지면 정부나 국회가) 각종 법안 발의하는 데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문가단체의 의견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전 상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단체로서 선제적 합리적 공약을 만들 예정이다. 

Q 그간 총선이나 대선에 앞서 의협은 공약을 담은 안을 후보나 정당에 제시했고, 동의하는 후보를 합법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렇다면 그간 총선기획단이나 대선기획단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기획단이 선거 때만 만들어 진다는 애기도 있다.
A 이필수 단장 : 그간 대선기획단이 몇 번 만들어 진적이 있다. 나중에 평가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간 총선기획단은 지역의사회 예를 들면 경기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16개 지부별로 움직였다. 의협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낸 후보를 지원했다. 그 자체였고 전국 통합 기획단은 없었다. 
그간 중앙회인 의협의 총선기획단 시스템이 아닌 지역의사회 중심이었다. 의학회 대개협 의과대학생 등의 참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16개 지부의사회의 부회장 정책이사를 포함, 의학회 대개협 의과대학생 등이 대거 참여한다. 목표는 소신진료 안전진료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추후 총선기획단 활동 자료도 만들고 평가회를 갖는 시스템도 진행 하겠다.

Q 그간 대선기획단이나 총선기획단의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성과는 있었는데 계량화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A 이필수 단장 : 활동 내역은 있었지만 성과 평가는 구체적으로 없었다. 예를 들면 전남의사회 활동의 경우 총선 때 활동 성과는 투표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내는 거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 자료를 내지 않은 듯하다. 앞으로는 가급적 자료를 만들고 평가회를 갔겠다. 이전 총선·대선기획단 성과나 자료가 사실 확실하게 나온 게 미비하다. 이번부터 다르다. 5월 중 지역 직역 기획단 만든 후 발대식도 갖겠다.
A 최대집 회장 : 과거 총선 대선에 의사회의 기획단 등 참여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활동 후 경과 정리와 성과 평가 작업이 없었다. 21대 총선 기획단에서는 과거 최근 주요 활동 경과를 정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 작업을 하려고 한다. 과거 경험으로 배울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 의사도 국민 유권자 출마자 두개 역할 한다!…단순히 의사출신 배출 아닌 의협 정책 동조자 지원

Q 예전에 보면 총선 때 각 지역의사회별로 1인1정당 갖기 운동 등이 있었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이런 참여도 궁금하다. 의사출신 후보도 낼 생각이 있는지?
A 이필수 단장 : 지난 4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 때 의료인의 정치 참여가 부족해 의사 국회의원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정책 제시도 있지만 의사출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도록 6월부터 적극 논의할 거다. 
A 최대집 회장 : 6월초 구체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오늘은 원칙을 말하는 거다. 총선에 참여하는 방법은 유권자와 출마자 2가지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로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나오면 의협의 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 운동을 할 것이다. 의사도 국민이다. 두 번째 의사출신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이 있다. 유권자 운동과 의사 후보자 선거운동 두 측면이 있다. 모두 노력하겠다. 의사출신 후보자를 발굴하고, 출마를 독력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도 할 것이다.
총선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수개월 노력해왔다. 단순히 의사출신 후보자를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의협 회무에 열의와 관심을 가진 후보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선거 운동할 때 의사회에서 합법적 지원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료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원하겠다.
의사도 국민으로서 유권자운동 후보자선거운동 두 측면이다. (최대집) 개인적으로는 정치사회 운동했다. 현실 정치 외에도 유권자운동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개인적 경험을 특수한 방법으로 접목한다. 의협이라는 조직에서 개인적 활동 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이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Q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 참여에 대해 얘기해보자.
A 이필수 단장 : 수가협상에 대해서 오늘 50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작년에 2019년도 의원급 수가는 2.7%였고, 회원은 실망했다. 수가 정상화 열망이 높다. 이 때문에 의협은 지난해 12월 조기에 수가협상단을 만들었다. 

Q 그간 수가협상 참여를 두고 고민 많이 했다. 어떤 점을 중점 고민했고, 어떤 계기로 협상에 참여를 결정했는지? 
A 최대집 회장 : 의쟁부(의료개혁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대정부 투쟁 국면이다. 사실상 투쟁 중이다. 개인적 입장은 수가협상 불참이다. 최근 두 달간 정부와 대화단절 후 여러 산하단체에서 ‘필요한 실무적 회의는 참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월27일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들이 있었다 27일 열린 4개분과인 법정관 예결산 1토의 2토의 분과에서 순회 참여하면서도 들었다.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실질적 권익을 위한 수가 협상 참여 의견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발적 논의를 해오다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논의한 거다. 오늘 상임이사회에 대부분 의견이 수가협상에 참여하자는 의견 이었다.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를 결정했으니 기 구성한 수가협상단과 자문단이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A 이필수 단장 :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은 2019년도 인상률 2.7%라는 낮은 수가를 받았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29%올랐다. 이 때문에 의사 회원들은 힘듣데 경기도 안 좋다. 시군면단위 의사회를 방문하면 일선 의원에서 호소한다. 환자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다. 
회원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 회원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진료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결국 수입 감소와 의원급 경영 악화로 나타났다. 공단 데이터를 보아도 상급종병은 늘었다. 전달체계가 왜곡돼 상급종병의 쏠림이 나타난 점을 부각 시키겠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진행 되어가고 있다. 반면 수가정상화는 요원하다. 수가정상화를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고 당국자도 얘기하지만 구체적 실천은 없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라고 믿는다.

◆ 19년 2.7%에 회원 실망…20년 의원급 수가에 정부는 최소한 정상화 의지 보여야

Q 의원급 수가 인상의 근거자료를 준비했다고 했다. 결국 재정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단 쪽에서는 그간 제대로 근거를 제시 안했다고 한다.
A 이필수 단장 : 지난 4월29일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의협이 근거자료 없이 현안 만 언급하면 효과가 없다. 객관적 근거 없이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언급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의협 시절의 강청희 상근부회장도 수가협상을 알거다. 2018년 통계가 4월말에 나온다. 정보나 데이터 접근성에서 의협이 공단과 같을 수 없다.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운 의협이 할 수 있는 게 설문이다. 정보 데이터의 비대칭성이 있다. 근거자료 중심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일이다. 공단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구하는 거 쉽지 않다. 의협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설문 정도다. 수가협상에서 들어가면 문제 제기할 생각이다.

Q 하지만 공단은 확실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수가에 있어 설문으로만 되지 않는다. 확실한 근거는 만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만드나? 공단은 이런 원칙을 마련해 놓고 간다. 의협도 인상 근거와 원칙 그리고 공단이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원칙은 있는지?
A 최대집 회장 : 근거자료 부분은 이필수 단장이 추가 설명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협의 적정수가 진입단계의 성의라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수가협상을 정부가 수가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 시금석으로 보겠다.
수가가 낮은 것은 정부 국회 언론 대부분 인정한다. 관련 근거 자료는 제시할 거다.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 테스트 후 없으면 의쟁투 투쟁이 강해 질 것이다. 투쟁의 정도 질 방법 속도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을 거다.
A 이필수 단장 : 구체적 자료 말이 있다. 설문을 나름 준비했다. 근거 공개 여부는 의협도 전략이다. 공단과의협상 전략을 다 말하기 쉽지 않다. 수가를 몇% 받겠다. 공언 못한다. 전략이다. 내부 가이드라인은 있다.
협상의 원칙은 이번에는 2020년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최대한 설득하고 버티겠다.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Q 오늘(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과의 선별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A 정성균 총무이사 : 그간 경과를 보면 지난 2018년 10월29일 의협이 진찰료 처방료 30% 인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1일 사실상 수가정상화 약속을 파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의협은 2월13일 모든 공식적 복지부 회의 참석 거부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복지부는 의협 배려는 전혀 없이 패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도 관보에 게재했다.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라는 교묘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발표했다. 더 이상 이 부분을 묵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모이라고 한다. 의료인력 논의기구에 의협과 대전협은 불참이다. 하지만 병협(대한병원협회) 의학회 간협(대한간호협회)는 참석한다. 의협은 병협과 의학회에 불참의 뜻을 같이 하자고 제의 할 거다. 여의치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참여해서 의협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물론 의쟁투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병행해서 꼭 필요한 논의 기구는 선별 참여한다. 

◆ 그간 의협 패싱으로 회원 권익 손해…앞으로 의쟁투 투쟁과 병행 인료인력논의기구도 참여 검토

Q 지난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25명에서 30명으로, 상근이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40대 임원 인적쇄신이 가능해 졌다.
A 정성균 총무이사 : 2년차를 맞이하여 인적쇄신을 통해 회원권익 증진과 회무추진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준거로 판단한다. 향후 회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쇄신 중이다.
보험 등 특수성을 극대화하는 이사를 배치하는 결과가 될 거다. 자문위원의 효율성도 추구한다. 그간 참여 성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자문위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Q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복지부 산하기관이나 논의기구는?
A 최대집 회장 : 오늘은 참여만 결정한 부분이다. 어떤 협의체 위원회 참가는 결정된바 없다. 그간 보장성과 수가정상화를 논의해 왔다가 중단된 의정협의체는 당연히 다시 열리지 않을 거다. 의쟁투 성과가 나와야 열린다. 건정심 참여도 않을 거다. 탈퇴를 유지한다. 필요에 따라 논의가 이뤄진다. 필요하면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 중심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수가협상 참여 외에는) 어떤 협의체를 참여한다는 내용은 결정된바 없다.

Q 2달 보름간 정부와 대화 단절하다가 회귀한 이유는? 성과가 있었나?
A 최대집 회장 : 대화단절로 무엇을 얻었나. 투쟁의 목표는 분명하다. 수가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진찰료 30% 인상으로 진입단계 의지를 관철하고, 수가정상화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정부와 만들어야 한다. 공식 의정협의체 재개는 투쟁 후 성과를 얻고 재개할 거다. 단지 두달반으로 의료계 투쟁의지를 분명하게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제시했다.
대화단절로 구체적 논의는 의료계 현안만 있는 게 아닌 환자 진료 환자건강 관련도 있다. 이런 것은 구체적 실무적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산하단체 의견이다. 그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요도 필요성 등에 따라 참여를 선별 결정한다.
하지만 의정협의체와 건정심은 분명한 참여를 위한 복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며 안한다.

Q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상임이사 전원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한 자문위원 중 회비를 안낸 경우는?
A 최대집 회장 : 상임이사들의 사표는 지난 4월 하순 모두 제출했다. 아직 가지고 있다. 그 것은 수리 또는 더이상 할일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지의 표현이다. 긴밀하게 논의해서 새 상임이사진을 꾸리는 데 활용한다. 
자문위원은 모두 회비를 완납했다. 다만 일부 특위 위원 일부가 회비를 미납했다. 규정에 꼭 한번이라도 회비를 안내면 위원이나 자문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협의 중요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회비는납부해야 한다. 일부 특위 위원도 추후 대부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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