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중재치료 급여화, 문케어에서 빠졌나

복지부 "급여 대상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어…확인해볼 것"

치매 치료제 개발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비약물치료가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운동, 식단, 두뇌활동 등을 통해 인지 기능을 제고하는 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인 치매 비약물치료법으로, 이미 전세계 연구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치매 치료, 약물치료만이 답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 발제에서 인지중재치료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급여화를 주장했다.

국내 18개 병원 경도인지장애 환자 2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지중재치료 연구에 따르면, 인지중재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인지기능 개선 및 혈청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상승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치료 중지 후 6개월까지 유지됐다.

주 2회 이상 두뇌를 쓰는 사회 활동을 지속할 경우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외국 논문도 발표됐다. 지중해식 식단이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치매 발병 위험도를 줄인다는 보고도 있다. 

최 교수는 "치매는 약을 먹어도 인지기능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중영역을 중재하면 확실히 인지기능이 호전된다. 치매 환자에게 식단, 운동, 두뇌 · 사회활동, 대사 및 혈관위험인자 관리 등을 다중적으로 교육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지중재치료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쇠, 파킨슨병, 혈관성인지장애 대상의 비약물 · 다중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노쇠, 파킨슨병, 혈관성인지장애의 경우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가 됐어도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비약물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사실상 치매 노인을 다루기가 어렵다. 이 때 전문가가 개입해 치료적으로 접근해 비약물치료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지중재치료가 급여화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큰 혜택을 볼뿐만 아니라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진행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는 '치매 정책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교육 · 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 발제에서 치매 보호자 교육 · 상담료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치매 환자는 시설 입소가 아닌 이상 혼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하며, 치매 환자가 사망해야만 보호자는 자기 삶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환자가 스스로 치매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환자와 보호자 간 감정적 마찰이 시작된다. 치매가 중기로 넘어가면 보호자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환자 보조에 쏟는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중증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며, 뇌졸중이나 암에 의해 사망한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사망을 거치지 않고 일정 부분 고통을 극복해도 치매 환자의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상태가 악화한 환자를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보호자는 자책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시설을 매일 방문하면서 돌봄을 지속한다. 

이 가운데 전문가는 치매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고통에 대해 설득해 바꾸도록 지도하며,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하게끔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현재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교육 · 상담료가 급여화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치매의 공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경증 치매 전문시설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 치매 보호자 교육 · 상담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교육 · 상담료와 관련하여 "교육 · 상담료 신설 요청 건수가 현재 치매를 비롯해 10개가 넘는다."며, "상담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수백종의 상담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에서 진찰료 · 입원료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시간 단위로 환자를 오래 보는 것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인지중재치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치료가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에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다. 또, 급여화를 원하지 않는 학회도 꽤 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치매정책과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것인지 등이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민 과장은 "지역사회에서 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며, 9월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민 과장은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시스템과 국민겅강보험공단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유할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